2012 제주 WCC

“하논분화구 복원 ㆍ보전”의제 종합추진 계획(안)

2013. 7. 4.

이 석 창

(사)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

목   차

Ⅰ. 추진개요	3

Ⅱ.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과 근거	4

Ⅲ. 추진과정 및 성과	8

Ⅳ. 세부추진계획	13

Ⅴ. 기대효과	19

Ⅰ		추진개요

1		추진배경

❍ 2002년 하논분화구 야구전지훈련장 활용계획 반대를 시작으로 몇차례의 국제심포지엄을 거치면서 하논의 가치와 복원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과 형성되었고,

❍ 특히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의제가 IUCN 회원기관의 압도적인 찬성(99.3%)으로 권고안이 채택되면서 국제적 이슈로 자리잡았음

❍ 그러나 아직도 참여기관별 국책사업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이행목표와 방향, 로드맵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고, 이행과제가 명확치 않으며, 이에 따른 국책사업과 국비지원사업의 구분이 되지 않는 등 사업방향이 확실치 않은 상황임

❍ 이에 IUCN의 참여와 지원 아래 국가 차원에서 복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별 역할/사업내용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인 추진로드맵 마련이 필요

2		추진방향

❍ 하논분화구 복원 의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 정부(중앙/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 IUCN 등과의  지원협력체계 구축

❍ 참여기관별 역할/추진사업 재정립 및 추진로드맵 수립

Ⅱ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과 근거

1		중요한 지질․환경적 가치

하논분화구의 가치

❍ 한반도 유일의 마르형 분화구   ❍ 한반도 최대의 분화구

❍ 희귀하고 아름다운 화구호수    ❍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

❍ 하논분화구는 화산활동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에서 마르(maar)를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며 장소

❍ 2중 화산분출로 형성된 마르호수와 분석구의 희귀성으로 인하여 화산연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표준모델

❍ 마르분화구에 약 50,000년 동안 집적된 퇴적층과 지정학적 위치가 갖는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동아시아 고생물 및 고기후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모델로 미래기후변화 예측 가능

2		국제적 공감대 형성

❍ 2012 WCC에서 하논의 가치와 복원 필요성이 공식 인정되고 대한민국 정부에 복원사업 시행 권고

❍ 세계의 지질·생태·환경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6차례 국제심포지엄 결과)

- "하논에 많은 고기후, 고생물의 자료가 존재하므로, 제주도는 고기후의 분석과 기후모델 및 미래기후예측에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Prof. Hitoshi Fukusawa,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Japan, 2004)

- “하논분화구는 현지 고생태·고환경의 역사 및 제주도와 전 지역의 자연유산 역사를 증명하는 완벽한 기록보관서이다. 하논에서 동아시아의 기후변화, 식생변화, 생물다양성, 인간활동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Prof. Miroslaw Makohonienko, Adam Mickiewicz University, Poland, 2011)

- “하논 마르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과거 동아시아 기후변화의 기록보관소로서 지역적,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Prof. Hiroyuki Kitagawa, Nagoya University, Japan, 2010)

- “매년 쌓이는 마르호수 퇴적물은 과거 기후 및 환경변화의 이상적인 기록자이다.” (Dr. Achim Brauer, German Research Centre for Geosciences (GFZ), Germany, 2010)

- “하논은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해야 하며,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고 분화구에 호수환경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Dr. Jōrg F.W. Negendank German Research Centre for Geosciences (GFZ), Germany, 2006)

- “마르호수 복원과 퇴적물 보호 프로젝트는 기적적인 일이고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며, 화구호를 재현할 수 있다면 영구히 환경보전이 가능할 것이다.” (Prof. Yoshinori Yasuda, Tohoku University, Japan, 2012)

3		국가정책의 근본가치와 부합

❍ 국가정책의 상위체계와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의 부합

-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및 제2조, 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및 제3조 제5호, 과학기술법 제1조 및 제2조 등 근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 의무’(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동법 제2조)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동법 제3조 제5호)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과학기술법 제1조),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동법 제2조)

- 헌법 제10조 및 제3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과학기술법 등에서 국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으로 국민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국가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자연환경복원 및 생태계의 보전, 퇴적층의 연구, 기후변화대응 등이 주된 내용인 하논분화구 복원사업과 국가 환경․과학기술정책의 근본가치와 상위체계인 비전․목적․목표가 일치

❍ 국가환경정책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자연환경복원사업

- 세계 첫 사례로 기록될 하논분화구의 복원으로 지질․환경자원의 가치가 극대화 되고, 세계환경복원의 최첨단을 대한민국이 선점하는 등 새로운 환경복원의 트렌드 개척의 계기가 되며,

-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환경선진국으로서 위상이 강화되고, 환경외교 분야의 영향력이 제고되어 국가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며,

- 대내적으로는 환경과 자원의 가치와 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환경역량이 강화되어 국가환경정책의 비약적인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 인류와 미래세대, 지구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행복한 공존을 실현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성장동력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국가핵심자원

4		사업시행주체의 적합성

❍ 국가자원으로의 상징성, 천연자원의 성격, 사업의 규모, 자연환경복원의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제적 공조로 복원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것이 타당

Ⅲ		추진과정 및 성과

1		지금까지 추진상황

❍ 하논 야구전지훈련장 활용계획 수립(서귀포시) : ’02. 3

- 하논분화구 난개발에 따른 시민, 언론, 환경단체 반대분위기 확산 → 시 백지화

❍「하논 분화구의 생태복원」주민제안 : ‘02. 4(자연제주 대표 이석창)

❍ 하논생태숲 자원복원사업 용역(서귀포시) : ‘03. 5~’05. 1

❍ 토지매입비 미확보로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중단 : ‘06. 9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국제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 6회

- 2004.2.11, 2006.1.20, 2010.11.26, 2011.12.16, 2012.9.7, 2012.12.20

❍ 서귀포시, 하논프로젝트 재추진(서귀포비전21) : ‘10. 8

❍ 2012 WCC 하논 의제 반영 건의(제주도→IUCN) : ‘10. 8~9

❍ 2012 WCC「하논분화구 복원․보전」발의안 제출 : ‘12. 5. 9

❍ 하논분화구 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578명) : ‘12. 8. 3

- 발기인 대회 개최(‘11. 3. 26), 창립준비위원회 구성(‘11. 4. 11)

- 하논분화구복원추진위 비영리사단법인 등록 : ‘12. 9. 27

- 하논분화구복원추진위 IUCN 가입 진행 : ‘13. 5~’14.

❍ 2012 WCC「하논분화구 복원․보전」발의안 채택 : ‘12. 9. 12

※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권고문 참조

❍ 2012 WCC「하논분화구 복원․보전」발의안 IUCN 확정 : ‘12. 11. 7

❍ 제주특별자치도, 하논분화구 복원 2004년도 국비(100억) 신청 : ‘13. 1

- 실시설계와 1단계 토지매입비(국책사업이 아닌 국비지원사업 성격)

❍ 제주지역 현안과제(하논분화구 복원 포함) 대통령직인수위 제출 (제주도 → 인수위 고용복지분과위원회) : ‘13. 1. 21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13. 4~’14. 4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세계자연보전총회 권고문

180만년 이상의 화산활동을 통하여 탄생한 제주도는 특유의 자연경관, 생태 및 문화 환경을 보유함으로써 유네스코가 인증․지원하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문화유산,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고, 람사르습지 4곳을 보유한 자연환경 보전의 세계적 모범사례 지역임을 확인 (UNDERSTANDING),

2012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열리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하논(Hanon)은 380여 개의 제주도 단성화산(monogenetic volcanos) 분화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한민국 유일의 마르형 화산체로서, 전체면적이 126.7ha로 분화구 중심에 쌓여있는 최대 15m 두께의 화구호 및 습지 퇴적층에는 지난 5만여 년 동안 바람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된 화분(pollen), 포자(Spores), 황사(yellow sand) 등 지구 기후/생태환경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과학적 정보가 보존되어 있어서 ‘지구환경의 타임캡슐’과 같은 중요한 자연유산임을 강조 (EMPHASIZING),

하논지역은 계절에 따라 대륙성과 해양성의 기후 특징이 뚜렷이 나타남에 따라 해양성 열대기단과 대륙성 한대기단, 그리고 편서풍(westerlies)의 영향을 받게 되어 하논분화구에 집적된 마르 퇴적층을 통해 고기후․고식생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동아시아 기후변동 과정을 상세히 규명함으로써 미래기후까지 예측할 수 있는 장소임을 인식(RECOGNIZING),

과거 원주민이 농사활동으로 지형훼손이 이루어지고 화구호수와 습지가 사라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분화구 주변의 원식생도 자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래에는 이곳에 스포츠 및 관광위락 단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는 등 심각한 난개발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염려 (CONCERNED),

하논분화구가 지니고 있는 지질․기후․생태․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정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보전 및 복원추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고, 시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4차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하논분화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전․복원 후에 환경교육과 생태관광을 통한 친환경적 활용의 당위성과 비젼을 제시하는 등 국내외적 공감대 형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고려(CONSIDERING),

하논분화구 호수/습지 환경의 복원과 화구호 퇴적층의 보전이 IUCN 등 국제환경기구가 추구하고 있는 지구환경, 기후변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 정신에 부합되고 있음을 주목(NOTING),

IUCN에서는 1996WCC 결의안 1.70(람사르 협약의 우선순위), 2004WCC 결의안 3.012(자연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연자원에 대한 거버넌스), 2008WCC 결의안 4.036(생태복원을 위한 가장 실천적인 보호지역 지침) 등을 통해 습지생태계의 환경적 중요성과 이들의 보전을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노력과 실질적 기여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행동을 기울여 왔음을 상기(RECALLING)

The IUCN World Conservation Congress at its 5th session in Jeju, Republic of Korea, 6-15 September 2012

1. IUCN 사무총장은 우리 주변에서 파괴되어 가고 있는 중요한 생태계에 대한 복원사업이 자연과 자연자원 보전의 핵심사업이 되고, 이러한 생태계복원사업이 여러 국가,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어 나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6개 IUCN위원회(Commissions)들의 활동과 연계하여  하논분화구 복원․보전프로젝트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REQUESTS)

2. 대한민국 정부에게 자연환경복원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보전대상지가 더 이상 훼손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하며,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 학계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보호관리프로그램 및 환경교육 등 친환경적 활용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CALLS)

3. 아울러, 하논과 유사한 기후권의 마르분화구가 분포하고 있는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중앙정부, 연구기관 및 환경단체는 동북아시아 지역 몬순기후의 변화과정을 규명함으로써 미래기후변화 예측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 및 교육 활동에서 상호 협조와 교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FURTHER URGES)

발    의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발의 : 곶자왈재단, 제주시 의제21, 제주특별자치도 의제21,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서귀포시 의제21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세계자연보전총회 권고문

180만년 이상의 화산활동을 통하여 탄생한 제주도는 특유의 자연경관, 생태 및 문화 환경을 보유함으로써 유네스코가 인증․지원하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문화유산,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고, 람사르습지 4곳을 보유한 자연환경 보전의 세계적 모범사례 지역임을 확인 (UNDERSTANDING),

2012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열리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하논(Hanon)은 380여 개의 제주도 단성화산(monogenetic volcanos) 분화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한민국 유일의 마르형 화산체로서, 전체면적이 126.7ha로 분화구 중심에 쌓여있는 최대 15m 두께의 화구호 및 습지 퇴적층에는 지난 5만여 년 동안 바람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된 화분(pollen), 포자(Spores), 황사(yellow sand) 등 지구 기후/생태환경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과학적 정보가 보존되어 있어서 ‘지구환경의 타임캡슐’과 같은 중요한 자연유산임을 강조 (EMPHASIZING),

하논지역은 계절에 따라 대륙성과 해양성의 기후 특징이 뚜렷이 나타남에 따라 해양성 열대기단과 대륙성 한대기단, 그리고 편서풍(westerlies)의 영향을 받게 되어 하논분화구에 집적된 마르 퇴적층을 통해 고기후․고식생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동아시아 기후변동 과정을 상세히 규명함으로써 미래기후까지 예측할 수 있는 장소임을 인식(RECOGNIZING),

과거 원주민이 농사활동으로 지형훼손이 이루어지고 화구호수와 습지가 사라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분화구 주변의 원식생도 자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래에는 이곳에 스포츠 및 관광위락 단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는 등 심각한 난개발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염려 (CONCERNED),

하논분화구가 지니고 있는 지질․기후․생태․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정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보전 및 복원추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고, 시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4차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하논분화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전․복원 후에 환경교육과 생태관광을 통한 친환경적 활용의 당위성과 비젼을 제시하는 등 국내외적 공감대 형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고려(CONSIDERING),

2		그동안의 성과

❍ 국제심포지엄을 거치면서 하논분화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고찰과 공감대 형성

❍ 세계의 지질·생태·환경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 학계·문화예술계·시민환경단체·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 하논분화구 복원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미온적 입장으로 관망하던 정부와 지방행정기관의 인식이 점차 변화

❍ WCC에서 하논분화구의 가치와 복원 중요성 국제적 인정 → 국제의제로 발전

3		문제점

❍ 서귀포시와 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위원회에서 하논분화구의 가치와 복원 필요성을 국제의제로 발전시켜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2 WCC 이후 중앙정부(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후속조치가 미약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부족

- 상당한 재원과 복원기간, 전문복원기술,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절실

- 당면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의 국책사업 반영을 위한 실천전략이행이며,

-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종 결정된 이후에는 소관부처(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예산 확보,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후 발주 및 계약, 시공단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환경부의 경우, 국제사회(IUCN)가 WCC에서 자연환경복원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음

❍ 범국민추진위의 경우, 정부기관(중앙정부 및 지자체)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논분화구 복원의 논리적 기반 마련,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복원 합의 도출, 대국민 여론 형성 등을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 부족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및 서홍동 일원

❍ 면      적 : 1,266,825㎡

❍ 추정사업비 : 2,000억원(토지매입비 포함)

❍ 주요사업내용

․ 500년 전 훼손․파괴된 분화구(일부) 및 마르호수 복원

․ 분석구 및 분화구, 마르호수 주변 천연식생 복원

․ 고식생․고기후 및 미래기후변화 연구센터 건립

(마르박물관, 연구, 하논의 역사․문화적 형상(유적․유물)에 대한 기록․보존, 기타 방문자센터 기능)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Ⅳ		세부추진계획

1		참여기관별 추진과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하논분화구 복원 국책사업 추진계획 수립․추진

❍ 2012 WCC 하논분화구 의제 이행 종합실천계획 수립․추진

❍ 2012 WCC 후속조치 추진 및 환경부․IUCN과 협력체계 구축

❍ 국책사업 반영을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

❍ 하논분화구 국책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국책사업 반영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등 중앙절충

❍ 국민여론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 복원사업 착공 이전까지 한시적 보전대책 추진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 등

【정부(환경부)】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복원 종합대책 수립

❍ 2012 WCC 하논분화구 의제 후속 조치 이행계획 수립

❍ 보호관리프로그램 및 환경교육 등 친환경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국가중요정책 반영 → 국책사업으로 추진

❍ 국내외 지질·생태·환경 복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논분화구복원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IUCN 등 국제전문기관/단체 지원·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하논분화구 복원 소요 사업비 확보 등 행․재정적 지원

❍ 하논분화구복원지원특별법 제정(소관부처→국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6개 IUCN 위원회(생태계관리위원회, 교육·커뮤니케이션위원회, 환경법위원회, 환경·경제·사회정책위원회, 보호지역위원회, 종보전위원회) 연계 하논분화구 복원․보전프로젝트 추진 참여

❍ 국제전문기관/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국가중요정책 반영 지원

【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

❍ 하논분화구 복원 국책사업 추진 국회 및 환경부 청원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와 하논분화구 복원 국책사업 공동 추진

❍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학술행사 개최

❍ 하논분화구의 지질․환경적 가치 지속 발굴 및 연구 활동 전개

❍ 국내외 전문기관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 하논분화구 복원 타당성 대국민 홍보 및 공감대 조성

2		일정별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IUCN과 2012 WCC 제주형 의제 추진방향 협의 : ’13. 1

- 전자메일을 통해 의제 추진을 위해 한국정부, 제주도, IUCN 공동참여와 IUCN의 적극 협조 요청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기본계획 용역 시행 : ’13. 4~’14. 2

- 서귀포시, 국가중요정책(국책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중앙정부 제출 목적 학술용역(225백만원)

- 2012 WCC에서 채택·권고한 하논분화구의 복원·보전 이행방안과 국가핵심자원으로서 하논분화구의 가치, 환경적 특성, 자연환경복원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사업타당성 제시

❍ 2012 WCC 하논분화구 의제 이행 종합실천계획 수립 : ’13. 4

- 제주특별자치도, 2012 WCC 제주형 의제 종합실천계획에서 수립

❍ 2012 WCC 하논분화구 복원 의제 이행 전문가워크숍 개최 : ‘13. 7. 4

- 주최 : 범국민추진위, 참석 : 학계전문가 등 100여명, 장소 : 제주도의회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의제 종합추진계획 수립 : ’13. 7

- 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위원회, 참여기관별 역할 및 추진로드맵 등 마련

❍ 복원사업 착공 이전까지 한시적 보전대책 추진 : ‘13. 9~

- 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에 공식 요청

- 토지거래행위 제한, 복원사업에 역행하는 각종 개발행위 규제, 미관 저해 불법건축물 등 인공시설물 철거/이전 → 법률적·제도적 근거 확보

- 대상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

❍ 2012 WCC 후속조치 추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환경부․IUCN과 협력체계 구축 : ‘13. 9

- 추진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의제내용의 통일 도모,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 목적

- IUCN에 6개 IUCN 위원회( 연계 하논분화구 복원․보전프로젝트 추진 참여 요청

- IUCN에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국가중요정책(국책사업) 반영 지원 요청 : 범국민추진위→제주특별자치도→IUCN→정부(환경부)

❍ 하논분화구 복원 국제심포지엄 개최 : ‘13. 9

- 주최 : 범국민추진위/IUCN, 참석 : 학계전문가 등 300여명, 장소 : ICCJEJU

- 2012 WCC 권고에 의거 6개 IUCN 위원회와 연계하여 개최

❍ (가칭)하논분화구 복원 국책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13. 9~10

- 구성 : 국회의원,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위, 관계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 15명 내외

- 역할 : 국책사업 추진전략 수립, 정부 소관부처 대상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사전 설명, 국책사업 반영 중앙(국회, 정부) 절충 활동

❍ 국책사업 반영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등 중앙절충 : ’13. 10~ ‘14. 5

- 제주특별자치도, (가칭)하논분화구 복원 국책사업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중앙절충 활동 전개 (계속)

- 환경부에 협의/요청할 사항

․2012 WCC 하논분화구 의제 후속조치 이행계획 수립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복원 종합대책 수립(2012 WCC 후속조치)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 학계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보호관리프로그램 및 환경교육 등 친환경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012 WCC 후속조치)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국가중요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에 대한 대통령 및 국회 보고, 국가 중요정책사업 선정절차 이행 등)

․국내외 지질·생태·환경 복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논분화구복원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하논분화구 복원 소요 사업비 확보

․하논분화구복원지원특별법 제정(소관부처→국회)

- 국회에 협의/요청할 사항

․2012 WCC 하논분화구 복원 의제 브리핑 및 국책사업 반영 지원 요청

❍ 국책사업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유관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축 : ’13. 10~

- 청와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등 중앙기관 네트워크

- 학회(지질, 환경, 생태, 기후), 환경단체, 언론, 종교단체 등 유관단체 네트워크

- 대통령, 국회의원, 중앙정부 실국장급 이상, 대학교수, 종교인, 환경운동가, 언론인 등 인적네트워크

-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원 합의 도출 및 국가중요정책 반영

❍ IUCN 등 국제전문기관/단체 지원·협력네트워크 구축 : ’13. 10~

- 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 IUCN 회원단체 가입

- IUCN․환경부에 국제전문기관/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요청

- 한·중·일·독일 MAAR 협의체 구성

- 한․중․일․독일 정부/연구기관/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학술연구네트워크 구축 (2012 WCC 후속조치)

- 세계마르회의(International Maar Conference) 참가/교류, 국제지질학회와 연계 강화

❍ 국책사업 반영을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 : ’14. 3~4

- 작성방법 : 현재 수립 중인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사업제안서 자료로 활용

- 작성주체 : 제주특별자치도/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

- 제출방법 : 국책사업 반영 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제안서 제출

❍ 국민여론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 연중

-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워크숍, 토론회, 설명회 개최(장소의 전국화)

- 행사장 하논분화구 홍보관 운영 등 도내외 행사 연계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지속 홍보

- 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 웹사이트(www.jejuhanon.kr) 개설 운영

-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별 특성에 기반한 홍보 전개

⇒ 하논분화구 복원 타당성 대국민 홍보 및 공감대 조성

Ⅵ		기대효과

1		대한민국

❍ IUCN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WCC에서 압도적인 찬성과 지지로 채택된 하논분화구 복원의제를 정부가 확고히 이행 준수함으로써 국제적 신인도 제고

❍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환경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환경외교 분야의 영향력이 제고되어 국가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며,

❍ 대내적으로는 환경과 자원의 가치와 복원·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증가되는 등 국가 환경정책의 시금석

2		제주특별자치도

❍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질·생태·환경도시가 되어 세계환경수도의 초석 및 경쟁력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로 발전

❍ 하논분화구 방문객 증가를 계기로 제주도내 지질공원과 생태관광지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대폭 확대되어 경제적 파급효과 지대

3		서귀포시

❍ 관람·탐방·국제회의·연구 교류의 중심지가 되어 생태관광과 환경, 회의산업의 비약적 발전

❍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연생태 및 생태복원 모범사례도시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4		국제사회

❍ 고기후·고식생을 규명하고 미래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세계적인 연구의 장으로서 국제연구네트워크를 통한 지구환경문제를 논의하는 상징장소로 발돋움

❍ 인류와 미래세대, 지구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행복한 공존 실현